자유시장경제의 정부역할

정부, 위험관리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에서도 개입해야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자본의 흐름이 완전할 정도로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 각국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립과 아울러 중요한 방향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이래로 경제학계에서는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이번 금융위기를 가져온 근원적인 뿌리는 저금리와 신용팽창이라는 ‘값싼 통화(easy money)’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규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주체들의 규율과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때로는 이익집단의 이해를 지나치게 반영한 탈규제도 한 몫을 단단히 하였다.

완전히 개방된 환경 속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아왔던 거시경제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 이다. 한 나라 경제가 생산성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내더라도 거시 정책에서도 미숙함과 실수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단위의 리스크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물가 관리나 성장률 관리 이외에도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면 스스로 수입과 지출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혹은 시장의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면밀히 수입과 지출의 동향과 중장기 전망을 꾀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수준의 조정 작업을 진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방법은 더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길 수 없다면 당연히 수입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수입 부분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이나 교육 등의 비용을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얼마든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구조적인 경상 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서 과거와 같은 산업정책이 필요하지는 않을지라도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냥 손을 놓은 상태에서 경상수지 적자 누적현상이 한 해 두해 구조적으로 누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외신인도의 하락과 이로 인한 자본 유출과 같은 문제는 곧바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늘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대외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요하다. 사기업은 마이크로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마련이다.

이른바 경제 주체 차원에서는 최적이나 차선의 활동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구성의 오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0여년 전에 가혹한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말았지만 이번에도 다시 단기 외채 문제로 곤혹을 치루는 일부 금융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였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적절한 견제와 규율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저축과 같은 분야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의 세심한 관찰 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치게 소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일, 지나치게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 지나치게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일 등과 같은 과제들도 정부가 과거처럼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경제주체들에게 합리적인 경고나 권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엔 동원 가능한 정책 등을 통해서 적절한 개입도 불가피하다.
경제정책도 도그마가 될 수 있는 점을 늘 주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하지만 정부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행해야 할 일조차 정부 불개입이란 원칙에 밀려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