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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능력 저하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 커져

정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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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14 18:41

금융자산↓ 금융부채↑, 순금융자산 감소세
가계대출 부실, 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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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소득 둔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 부동산 대출금의 원금상환부담 증가 등도 가계대출 부실 위험을 증가시키는 악재들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9월말 0.58%에서 10월말 0.67%로 0.09%포인트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37조7000억원이며, 이중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383조6000억원으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올해 3분기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분기에 비해 6조669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면, 가계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간소득 대비 가계연간이자지급액은 지난 2005년 12월말 10.2%에서 올해 6월말 13.1%로 상승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중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은 22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금융부채는 16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2분기(955조5000억원)보다 38조4000억원 감소한 91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표 참조〉

특히 개인의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은 6월말 2.22배에서 9월말 2.15배로 악화됐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그만큼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 저하는 가계대출의 불안요인”이라며 “경기위축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11월말 현재 234조4000억원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4%에 불과하다.

하지만 버블세븐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점 대비 50%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가격 하락이 점차 확산되면서, 은행권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문정동 일대의 경우 지난 2006년 10억원을 호가하던 아파트가 최근에는 5~6억원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아파트값이 폭락하고,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높아지면서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고가아파트가 많이 분포된 서울 강남 아파트의 경매물건이 올들어 지금까지 1210여건이 나와 지난해 1086건을 훌쩍 뛰어 넘었다.

또 대출금의 원금상환부담 증가도,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통상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 거치기간이 만료돼,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분할상환 대출규모가 올해 17조4000억원에서 내년 33조5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은행권 평균 LTV(6월말 평균 48.8%, 60% 이하 비중 86.9%) 등과 낮은 연체율 수준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은 낮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인한 개인신용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용카드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로 이에 대한 연체 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진으로 가계·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또 경기위축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개인부문의 순금융자산 추이 >
                                                                                          (단위 : 조원)
주 : 1) 상거래신용, 기타금융자산(부채) 등 제외
      2) ( )내는 전분기말대비 증감액                                    (자료 : 한국은행)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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