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금융시장 개선 기대

“한국 경제는 이제 겨울로 막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현재 실물경기로 전이되고, 전세계 경제 전반이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추정하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3% 정도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재정 정책을 통해 약 4% 정도 성장을 전망한 바 있으나,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이 악회돼 IMF 등 국제기구들은 1.5~2%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전반적인 실물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어렵고, 하반기부터는 하락세가 다소 멈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금융시장은 실물경제를 선행하는 특성상 상반기 정도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상황 공적자금 투입과는 달라” = 또 은행의 공적자금 투입 논란과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저축은행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1조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해준다는 발표가 있자 이것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오해되고 있다”며 “이는 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상업적인 베이스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캠코의 일반적인 사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캠코를 통해 채권 매입이 공적자금 투입과는 다른 상황임을 재차 강조한 것.

그는 무엇보다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은 아직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BIS 비율도 1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할 그럴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금융위가 캠코를 통해 부실대출 등을 매입해주는 것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건설사로 다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지, 외환위기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지금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고, 퇴출시키고 있다”며 “우량저축은행과의 M&A를 시키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도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지원이 있게 되는 금융기관에게 반드시 도덕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통부담이나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축은행에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는 재정에 의해서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축은행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며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차차 예방적인 수준에서 넓혀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대규모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지원 = 이 부위원장은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당분간은 구조조정 개념보다 경영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공기업의 역할이 더 요구돼 금융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치중하면서 일단 구조조정은 약간 뒤로 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금융을 포함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경제상황이 보다 개선되는 대로 본격적인 추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구조조정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공기업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 절감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구조조정을 맡게 될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2000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해 채권기관 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등을 만들어 채권단 위주의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 때하고 조금 더 다른 것은 그 당시는 이미 기부실화된 기업을 가지고 정부나 또는 채권금융단이 마음대로 워크아웃이라든지 회생여부를 판단했었던 과거와는 달리 부실기업이 아닌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가능한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미 부실화된 기업은 이미 기업구조 촉진법 등 있는 기본 제도를 통해서 워크아웃이라든지 회생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기업이나 유동성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채권단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다중 채무자들끼리 협의를 바탕으로 물밑에서 조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2000억 달러가 붕괴됐다 하더라도 환율 폭등 우려는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다”며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어 환율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0억달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매직넘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급속한 감소만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흑자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외환공급에 있어서 약간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