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대출여력 확충 지원 효과 미지수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 여신여력 확충 지원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은행이 한은에 맡긴 지급준비금에 대해 5000억원가량 이자를 지급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채권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시키는 등 은행 대출여력 확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은의 이런 지원대책이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소극적인 대출 행태를 완화시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이준재 연구원은 “한은의 이자지급 조치로, 은행은 세후 3600억원의 자본확충 효과가 발생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당장 은행의 대출 행태를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한은의 이번 결정은 채권안정펀드에 출자하는 은행권이 그동안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인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올해 한 번만 지급하는 한시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전통적인 금리정책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양적완화 수단을 강구해 보다 강력한 유동성 공급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은행권은 BIS비율을 개선시켜 대출여력을 확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은행권이 새롭게 대출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연구원은 “이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노력과 은행권에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또 은행권 등에서 요구해왔던 지준율 인하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