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와 협력의 지혜를 모으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교수, (사)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현재의 위기는 혼자살겠다고 하면 공멸하고 말것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적 강화 태도에 대비해야
경제정책의 국제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1929년 발생한 전대미문의 위기였던 대공황은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리 완전하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시장경제가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기가 닥쳐서 시장시스템이 일부 작동이 안 될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국과 유럽간에는 무역전쟁이 발생하였고 당시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나의 수출은 상대방의 수입이고 나의 수입은 상대방의 수출이다. 내가 수출을 늘리면 상대방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고 내가 수입을 줄이면 상대방은 수출이 줄어든다. 나의 수출증가+수입감소는 내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수입증가+수출감소가 나타나면 상대방의 소득은 줄어든다. 결국 소득이 줄어든 상대방은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나의 수출을 줄이게 되어 쌍방이 모두 불행해진다. 이것이 바로 케인즈 경이 지적한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이다.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대로 해석하면 “너의 이웃을 거지로 만들면 결국 너도 거지가 된다”는 함축성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

이처럼 위기가 올 경우 혼자 살겠다고 나서면 공멸한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향후 출범할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적 강화 태도이다. 이는 크게 세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자유무역을 하되 노동과 환경에 대한 조건을 첨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교역을 제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임노동 혹은 환경파괴적인 제조방법을 동원하여 생산된 제품 등은 교역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조건을 까다롭게 책정할 경우 사실상의 보호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자동차 교역처럼 한국은 미국에 몇십만대를 파는데 미국은 한국에 몇천대를 파는 식의 무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사실 미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가장 큰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호무역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활성화기 위해 양자간 협상을 지양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같은 양자간 협상은 상당 부분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겉으로는 공정무역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잘 들여다보면 보호무역적인 속성도 발견되는 부분은 우리로서는 매우 경계해야할 부분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 내지 표면화되지 않도록 미리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 전 종료된 G20 회담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제적 공조의 가능성을 열고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보인다.
특히 이대통령이 보호무역을 경계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일단 향후 6개월간 일체의 추가적 무역장벽을 쌓는 것을 자제하기로 한 부분은 상당한 소득이다.

물론 G20회담에서는 이러한 공조체제를 다양한 차원에서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이 회담에서는 5개의 원칙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첫째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원칙이다. 복잡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체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둘째 금융 규제 및 감독의 개혁 원칙이다. 모든 금융시장,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원칙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이해상충과 시장조작 행위 방지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국제협력 강화원칙이다. 이를 위해 국경간 자본거래에 대한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 IMF,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구는 신흥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G7과 호주, 싱가폴,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의 12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에 신흥개도국을 포함시켜 이 기구를 통한 각종 개혁 작업을 서두르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IMF는 회원국이 확대된 FSF 및 다른 기구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위기대응에 핵심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미국과 유럽간에 IMF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회에 IMF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되 새 기구를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유럽 쪽의 의견과 IMF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시켜서 현재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미국의 입장이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가 소위 신브레튼우즈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이고 후자는 소위 IMF 플러스 안이다. 지금 이 부분을 둘러싸고 아직도 이견이 존재하고 특히 중국같은 경우에 새로운 다자금융감독기구를 만들자는 안을 내세우고 있고 미국 예일대학의 가튼 교수는 GMA( global monetary authority)의 설립을 주장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견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계속 논의를 해가면 될 문제이고 기타 부문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될 것이다. 47개의 세부과제가 확정이 되었고 내년 4월까지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새로 당선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신속하게 열기로 한 바 있다.

금번 위기의 파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미리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움직인다면 의외로 회복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보호무역기조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제공조를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우리로서는 관건이다. G20의 2010년 의장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고 유리하게 이용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