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길

통화 및 재정정책의 국제공조로 경기침체 탈피가 최 우선불신과 유동성경색 해소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필요글로벌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실물경제에까지 드리우면서 전 세계는 불황 탈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위기에 놓인 세계 주요국들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일제히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있다. 금리인하 정책은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파급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글로벌 실질금리 수준은 머지않아 제로에 근접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달 동안 금리를 1.25%포인트나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이미 실질금리가 0%에 접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선진국, 개도국 모임인 G20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세계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정책의 국제 공조가 논의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의 3대축인 미국, EU, 일본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도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들 지역에서는 수출시장이 무너지고 경기가 급강하 하면서 위기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은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내년 전세계 교역량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신용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신흥시장국들은 수출 동력이 약화된 만큼 내수 진작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0%대의 성장을 지속해오던 중국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성장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느냐 여부는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에 경제예측기관들은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5~6%대까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확장 기조로 전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2010년까지 4조 위안(약 7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중국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경우, 한국의 수출도 증가하고 우리경제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역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2차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 유럽 등도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 금융위기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당면한 위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불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은 항상 대마불사(大馬不死),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 정부의 시장개입 등 논란을 불러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해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후의 구제자’ 역할을 떠맡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국내 환율이 급등한 지난 한달 동안 금융시장 안정대책, 금융권 유동성 지원, 통화스와프라인 개설 등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에는 “4%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20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33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전망이 더욱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 및 실물 경제 관련 대책을 총망라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감하고 신속하며 충분한 정책 실시로 시장의 불안과 불신을 조속히 진정시키고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불황탈출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세계 각국은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 정책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국가들의 독자적인 정책노력은 국가간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아울러서 각국은 산업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금융위기와 불황탈출을 위한 노력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시장경제를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공황 때 구조조정 대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세계경제가 더욱 위축되었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