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도 “보험업법 일부 재개정해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은행권에서 질타를 맞은데 이어 보험권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 이달 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표되자 보건복지가족부와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보험권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금융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은행권도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는 대형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 과다 지급에 따라 경영상 막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위험자산 비중도 높아 결제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업계의 경우도 보험료 협상권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교차모집으로 인해 전속설계사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협상권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까지 등장하게 되면 전속설계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돼 보험사 보험영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판매전문회사에 보험계약자를 대리해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허락이 없는 쌍방 대리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는 상법상의 대리제도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생보업계는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소득, 보험계약목적, 과거보험계약 경험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적합성원칙(Know Your Cust omer Rule)도입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변액보험에 대해 적용한 뒤 향후 전 보험상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생보업계에서는 “일본의 경우 보험시장에 적합성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보험상품에 대한 분쟁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대리점의 급격한 감소 등 채널 변화가 현저히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험산업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고객들이 무리하면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며 “투자형상품에 적용해야 할 적합성원칙을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또 전문소비자와 일반소비자로 소비자를 구분해 보호수준을 차등화 하는 것도 보험사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정기준 이하의 전문소비자가 일반소비자와 동일한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소비자로 간주해야 하는데 결국 보험금지급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수준에 대한 민원은 물론 법정다툼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전문소비자와 일반소비자를 차등해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차라리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강화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더 편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