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건보재정에 1조원 이상 부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또 다른 재정위협이 되고 있다도 지적하자 손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 의원은 2005년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증가액은 최대 2조613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자 손보업계는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보고가 아닌 건보공단 내부에서 예측한 숫자 사용을 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라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 건보 추가부담금 1조2000억원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실손형 민간의보 도입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증가액을 최소 6062억원에서 최대 2조6135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부담은 3330억원~1조283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5년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총진료비는 24조7968억, 2006년은 28조5580억, 2007년은 32조2590억원이었다.

즉,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전액 보장하는 경우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민간의보로 인해 공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손형 민간의보 상품이 공보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료이용자가 비용을 인식하도록 본인부담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복지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금융상품인데 지금까지는 금융의 측면에 치중해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며 “민간의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실증 분석이 아닌 자체 예측 보고서

이에 손보협회는 심재철 의원이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연구에 사용된 가격탄력도의 범위는 △0.2~△0.5이나, 이 숫자는 미국 Rand 연구소의 연구결과인 △0.2~△0.31을 인용한 수치로 미국과 국내 의료체계가 다른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 RAND 연구소의 연구도 실증연구가 아닌 실험연구로 실증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보고가 아닌 건보공단 내부에서 예측한 숫자를 사용 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라는 것.

손보협회는 또 재경부, 금감위, 보건복지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KDI 실증분석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오히려 의료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KDI의 ‘민간보험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에 따르면, 406,751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26.1%를 차지하여 건보공단이 추정한 53.1%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KDI 실증분석 연구결과, 민간보험 가입자에 의한 의료이용은 비가입자 보다 적어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해이가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발표한 연구자료는 2005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라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것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기 위한 공단의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은 소득상승율을 능가하는 의료비상승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 보험효과에 의한 과잉수요 최소화, 행위별수가제의 개선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