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미지금보험금 문제 심각

일본에서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보험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대학교 보험금융학과에서 주최한 한·일 보험학 관련 세미나에서 오쿠라 마히토 나가사키 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3∼4년 전부터 보험회사가 합당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모는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에서 131만건에 9640억원, 2008년 7월기준으로 손해보험에서 49만6000여건에 금액은 3816억원에 달했다.
마히토 교수는 “일본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진 발단에 대해 일본의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자가 자신의 병명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들끼리 경쟁이 과열되면서 영업직원 자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는 청구주의가 만여해 이같은 문제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정비하고 보험계약자의 청구주의 환기·영업직원의 수수료 체계개선 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고객에게 주는 신뢰가 중요하며 고객역시 보험사에게 맡겨놓지 말고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