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시스템 개편’검토해야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금융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금융시스템을 개편했다.

기획재정부는 환율과 외환 등 국제금융을 관리하고, 금융위가 국내 금융기관과 금융정책을 책임지며 한국은행이 금리문제를 맡는 구조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간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금융위와 금감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들도 나왔다.

정부의 금융시스템이 국제·국내금융으로 나눠지면서 현재 금융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제금융은 재정부고, 국내금융은 금융위고, 재정부 장관에게 물으면 국내금융은 모르거나 내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한다”며 “재정부와 금융위가 협조가 잘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은의 리먼 인수 시도 등과 관련한 국회의 질문에 “금융위 소관이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최근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국내금융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은 동전의 앞뒤처럼 사실상 분리가 어렵다.
특히 현재 금융위기에서는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위기 상황에 맞아 금융시스템을 다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