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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먼브러더스와 대한민국의 저축은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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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28 18:28

현대스위스Ⅱ저축은행 김명도 은행장

미국의 리먼브러더스와 대한민국의 저축은행
손익 감소는 전년 사상최대 실적따른 ‘기저효과’

공적책임 수행한 우량저축銀 존재감 부인 못해

최근 경제환경의 최대 이슈는 당연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의 파급 영향이다.

그 동안 막대한 부(富)를 창출하며 자유방임적 금융자본주의의 왕좌에 군림해 왔던 미국의 대형 IB(투자은행)들이 올 3월 베어스턴스에 이어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의 잇단 몰락으로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시각이 180도 바뀌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부침(浮沈)은 미국경제가 결국 경제의 실질적인 기초(펀더멘털)의 성장 없이 극단적인 영리추구를 바탕으로 한 금융시장의 팽창에 치중해왔다는 점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1997년말 IMF구제금융 이후에 수많은 한계기업이 도산하고 결국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되어 정상화된 바 있다. 현재는 그때 인수한 우리금융과 같은 기업의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

이렇듯 과거 극심한 경제적 부침을 겪었던 우리도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부실문제 그리고 저축은행 PF대출 문제가 미래의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연 저축은행은 위기의 불씨인가? 최근 지난 회계연도 저축은행들의 실적발표와 관련하여 PF부실에 따른 수익성악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축은행업계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근본적인 영업부진보다는 특수요인에 따른 것으로 PF대출 신규취급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감소, 주가하락 등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감소 그리고 전년도 저축은행이 사상최고 수치의 실적을 기록한데 따른 ‘기저(基底)효과’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다소 하락한 것은 경제전반의 내수부진 등 경기둔화와 채무자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것으로 저축은행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상반기에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6조2000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07년말 1.26%에서 2008년 6월말 1.32%로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은 자산부문별 연체율 동향 및 SOHO대출 등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은행에 대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할 것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소ㆍ중규모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기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즉, 대손충당금 적립률(대손충당금 적립액/요적립액)은 124.2%로 부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미분양 증가 등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것이나, PF대출 금액은 2007년 6월말 대비 3,272억원 감소한 12조 2,100억원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총여신대비 PF대출 비중도 2007년 6월말 29.0%에서 2008년 6월말 24.1%로 감소추세이다.

전체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흡수능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07년 12월말 Coverage Ratio(대손충당금 적립금액/고정이하 여신금액)는 106.8%로 고정이하여신 전액을 손실처리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상기 수치는 저축은행업계 전체를 묶은 수치로서 일부 중소규모의 리스크관리능력이 부족한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의 위험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실한 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미국의 리먼브러더스의 경우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지만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며 이는 시장의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축은행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문턱을 높여만 갈 때 갈 곳이 없는 대다수의 보통시민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논리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량 저축은행들의 존재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의 든든한 주춧돌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설립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저축은행은 한국경제의 기초(펀더멘털)라 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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