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제도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수석정조위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의 합리적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했으나, 소상공인들의 현장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토론 패널로는 금융위원회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국장,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이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정미화 변호사, 경원대 홍종학 교수,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 한국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이 각계를 대표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가, 사회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국회 정무위)이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신용카드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는 등 카드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달라는 당정의 꾸준한 요구에도 카드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는 ‘반시장적 조치’이고 카드사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