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적자금 투입하는데…

미 정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큰 악재 해소

우리정부도 가계대출 부실화 해소대책 마련해야

작년 4월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불가피하게 했다.
미국의 양대 모기지(mortgage, 주택담보 대출)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미국정부의 공적자금 2000억 달러를 지원받고 사실상 국유화된다. 이번 구제금융 규모는 1980년대 말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을 구제하는데 투입된 공적자금 약 1200억 달러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은 주택금융회사들이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이를 보증한 뒤 채권시장에 되파는 주택금융기관이다. 이들은 주택금융의 최종대부자이자 주택금융의 보증기관으로 미국 주택대출의 70%를 담당해왔다.

현재 이들이 대출 또는 보증하는 모기지 관련 금액은 무려 5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모기지 연체율이 급증해서 양대 모기지업체의 부실로 연결되었다.

이들 두 회사가 쓰러질 경우 주택금융시장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미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은 항상 대마불사(大馬不死),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 등 논란을 불러온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우려해서 미국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이번 구제조치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 불안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세계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가 미국의 신용경색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작년 말 이후 약세를 보여 왔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결정은 글로벌증시 및 세계경제의 커다란 악재 중의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다. 주택금융시장이 정상화되고 주택가격 하락이 진정되면 투자심리도 호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금융기관들의 미국 주택금융관련 채권투자도 어느 정도 손실을 모면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증시도 미국정부의 구제금융 결정이 알려진 지난 8일 에는 코스피지수가 72포인트나 폭등했고 원.달러환율도 36원이나 급락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을 위협했던 “9월 위기설”도 그야말로 “說”로 마무리 됐다. 이제 미국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제금융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달러가 풍부해지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유동성도 개선되면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마켓의 자금이탈도 진정될 것이다. 이 경우 달러 가뭄이 해소되며 우리 경제의 물가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는 62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금리 및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 잔액 중 약 40%가 주택담보대출로 최근에 금리상승과 집값하락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가계소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실제로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0.6%에서 올해 5월말 0.7%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난해 말 1.3%에서 올해 6월 말 1.8%로 늘어났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5.9%까지 솟았다. 금리 역시 크게 올랐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부채가 이미 과다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연체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신용경색(자금난)-기업들의 도미노 도산이라는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우선 주택거래를 위축하고 있는 각종세금과 금융규제를 풀어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흡한 것 같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주택경기도 회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듯하다.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거래의 과열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정부는 대마불사, 모랄해저드 등의 비판이 없지 않으나 과감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주택금융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