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은행권 영향 ‘미미’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은행 등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규선 CJ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 등 대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미미했다”며 “여기에 양도세와 같은 세제 완화 등도 포함되지 않아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심 연구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은 주택건설비중이 높은 지방 건설사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며 “이에 따라 건설업종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국의 미분양 가구는 20~25만 가구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는 미분양 주택을 다 떠안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와 금융회사간 손실분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