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유통 전자화로 경쟁력 강화

실물증권을 아예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장부상의 기록만으로 그 권리를 공시·유통시키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말 청와대에서 2008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수준의 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꼽은 바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따르는 비용을 낮추고, 시장참가자들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지며, 불법적 거래 개연성을 상당 부분 사전 차단할 수 있어 시장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글로벌 시장의 큰 폭 출렁임을 경험한 바 있는 전세계 증권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시장들은 전자증권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전면적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연구원 김필규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에 기초한 자산유동화어음(ABCP) 시장의 부실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 발행정보 등에 대한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이 원할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보다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효율적인 증권투자 하부구조의 설정을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놓고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입안자, 학계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를 통해 제도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도입 방안, 도입이후 국채의 합리적 발행 및 등록 방안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