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투명성·비용절감·투자자편의 효과

전자증권제도란 계좌상 등록을 통한 증권 발행·유통의 전자화로 발행·유통시스템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이로 만든 실물증권 대신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의무화만으로도 8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장외 무기명 채권거래를 시장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새 정부도 정책과제로 추진 =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검토된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지난 2005년부터 증권에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이 겉돌다가 이번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그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안’ 통과를 목표로 실질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지난 2006년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도입안을 검토했었다. 관련 법들의 체계 혼선과 국회 상정 등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해 왔던 것.

법무부가 따로 전자증권제도와 비슷한 상법상 전자등록제도를 추진하는 등 교통정리가 안됐다는 평가다. 또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어음법상의 규정과 상법 개정 등이 맞물리면서 혼선을 빚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출범 이후 태스크 포스 대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추진단 내 9명의 실무작업반을 꾸려 연내 전자증권특별법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정책과제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전세계적 도입 추세·과제도 산적 = 부즈앨런해밀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주식·양도성예금증서(CD)·CP 등 상당규모의 증권이 여전히 실물로 발행되면서 약 2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비용은 연평균 약 920억원, 총 4700억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장주식수의 15%에 해당하는 약 150조원의 주식을 실물증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CD는 발행잔량의 59.1%에 해당하는 약 62조원, CP는 발행잔량의 38%에 해당하는 약 29조원을 실물증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실물증권발행에 따른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왔으며, 미국·일본 등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말부터 도입을 검토해 2001년 단기사채에 대한 전자화 이후 국채와 일반사채로 단계적 도입을 이끌어왔다. 내년에는 주식 전자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중 25개국이 이 제도를 전면 혹은 일부 도입하고 있고,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97개국중 64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IT 강국이라는 우리나에서 도입을 미룬다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증권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실물증권 관련비용이 연간 약 2억5000만달러에 이르고 연간 약 120만건의 실물증권의 도난·분실 등으로 주주가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약 5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거래익명성의 훼손과 편법 거래차단에 따른 거래위축 등 지엽적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식의 전자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대상 교육과 보호 등의 과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