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인센티브 내실경영 위주로 개선해야

최근 국내은행들이 과도한 외형경쟁으로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이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내실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실경영을 위해서는 은행장의 인센티브 체계 개선과 함께 단기적으로 위험관리, 중기적으로는 비용효율성 제고, 장기적으로는 수익기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외형경쟁에 따른 리스크와 경영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여건상 부실대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는데다 은행산업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어서 국내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의 경영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외형경쟁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올 1/4분기에도 괄목할 만한 외형성장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과 2005년 각각 0.6%, 7.8%에 머물던 국내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13.1%, 12.2%로 연속 12%를 상회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7.5%를 기록했다. 또 국내은행의 외형경쟁이 대출경쟁으로 이어지면서 2006년(14.2%)와 2007년(15.4%)의 총대출증가율은 총자산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런 은행들의 외형경쟁은 수익성, 자본적정성, 건전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 연구원은 “2005년말부터 올 1분기까지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81%에서 2.39%로 추락했다”며 “또한 머니무브 현상으로 은행권의 수신기반이 취약해지는 가운데 외형경쟁을 추구함에 따라 CD와 금융채 등 고비용 시장성 수신 비중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시장성 수신이 총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말 25.3%에 불과했으나 올 1분기에는 33.9%로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외형경쟁으로 인해 은행의 자본적정성도 훼손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대출경쟁을 통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과 SOHO대출 등의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2005년 13%에서 2006년 12.75%, 2007년 12.28%로 하락했고, 올 1분기 신BIS 기준 비율은 지난해말 대비 무려 1.12% 하락한 11.16%를 기록하고 있다.

서 연구원은 “올 1분기 국내 제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대출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면서도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은행의 각종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형경쟁이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기구의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경우 BIS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출 확대를 위해 부족한 재원을 특판예금, CD 및 은행채 등의 고원가성 자금으로 조달함으로써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수익성이 하락하게 된 원인으로 외형경쟁을 꼽았다.

김 원장은 또 “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자산확대를 통한 수익증대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용구조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도 은행의 향후 경영여건을 고려해 내실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은행이 외형경쟁에 매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은행장에 대한 보상이 단기성 위주인데다 재신임 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은행장의 보상이 자산규모나 단기적 경영지표에 의해 좌우될 경우, 당장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대출경쟁에 나설 유인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은행장의 인센티브 체계 개선은 국내은행 내실경영의 전제조건으로, 은행장의 재신임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재신임이나 보너스에 있어서 순이자마진과 비용수익률, 해외진출, IB 등의 경영지표들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연구원은 “국내 은행의 내실경영을 위한 단기과제는 리스크 관리로, 외형경쟁을 자제하고 잠재적 불안요인들을 감안한 장기건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국내은행은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은행산업의 경쟁심화로 영업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 사업부문 정리나 자금조달구조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각 은행들은 비교우위가 있는 틈새시장을 발견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내실경영 달성을 위한 장기과제라고 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