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 감독정책 본격화 예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취임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금융정책의 비전’과 ‘향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금융위는 5년 뒤 한국 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출현 및 금융중심지로의 정착, ‘금융도우미’가 될 금융정책·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 위원장은 “가칭 금융규제개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금융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존치·완화·폐지 3등급으로 나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고시·지도공문·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조사후 법규화 또는 폐지 등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즉, 비명시적 규제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민간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비명시적 규제 집행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토록 검토하겠다는 것.

또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허용과 네거티브 규제,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민원성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 규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적 주안점인 금산분리 원칙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에 주력키로 하고, 산은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인 가칭 KIF를 설립해 필요한 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과 금융의 결합을 통한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증권·보험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 출현을 돕는다는 데 강조점을 찍었다.

국내 금융회사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해외진출 관련 장애요인도 제거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벌여 따뜻한 금융을 구현토록 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대안금융 지원 및 채무재조정 환승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고, ‘신용회복지원’ 기록 말소와 불공정 채권 추심 방지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상임위원을 유임하고, 이종구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신임 상임위원에 선임하는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또 비상임위원에는 채희율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는 조인호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를 각각 선임하고, 사무처장에 임승태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기용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영과 전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이 맡게 되며, 대변인 유재훈씨, 금융정책국장에 김주현 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융서비스국장에 김광수 전 재경부 공자위 사무국장, 자본시장정책관에 홍영만 전 금감위 홍보관리관을 각각 선임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