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 ""해외 IB와 제휴 확대해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을 첨단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 유수의 IB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이 좋은 외국 IB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7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산은캐피탈 세종클럽에서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 협회장 및 최고경영자(CEO)들과 부임 첫 상견례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리스크가 큰 벤처기업 등 신성장 혁신형 기업의 장기·안정적 자금 공급에 효율적”이라며 “금융투자산업은 IB와 M&A, 자산운용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위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영업과 상품개발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신규진입 허용 및 겸영확대 등으로 경쟁과 업무를 다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선, 해외 유수의 IB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해외진출 확대, 해외네트워크 개척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가 보다 쉽게 등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7월까지 자통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와 관행을 정비해 현장검사 대폭 축소, 매뉴얼에 의한 검사관행 확립 등 소프트 터치 감독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개선하는 등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축구경기에서 옐로우카드 남발하면 게임 흐름이 끊긴다”며 “심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다만 중요한 잘못에 대해서는 옐로우카드보다는 레드카드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평판이 중요한 금융회사는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공시위반·분식회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강조한 것.

또한 업계에 이해상충 방지 및 정보공개 확대,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의 선진 투자자보호제도 도입, 금융상품의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비교공시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어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증권업계는 시장 리스크의 집중과 쏠림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 속 다소간의 시장동요도 발빠른 대응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예전 박사학위 논문이 주가결정 모형에 관한 것이었고, 메릴린치에 파생상품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세계은행 재직시 이머징마켓 관련 업무를 맡았다”며 증권업계와의 남다른 인연을 소개했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이 “자산운용업계가 과거 신뢰를 잃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신뢰를 많이 회복했고, 그 결과가 최근 펀드 산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윤 회장은 “자통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있는데, 펀드업계는 특위를 구성해 건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997년 이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일을 했는데, 기관투자자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당시보다 자산운용업계가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빠른 고령화 사회 속에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산운용업이 중요하다”며 “최근 증시 불안이 있었지만 펀드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의 펀드판매채널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채널 확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시장수요자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투자자보호가 철저히 될 수 있는 방안과 병행해 검토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이종남 선물협회장은 “그간 선물업계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상품선물시장이 미미하다”며 “국내 상품선물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돈육 선물시장 도입 예정돼 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중에도 돼지고기 값 하락하고 축산업자 피해 있다”며 “상품선물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증권업계 인사들은 은행과 증권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다른 차원이 있다”며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감독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업무영역 확대와 겸영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자통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도의 완벽성보다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적하신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권회사 신규진입 완화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진입 요건 관련 제도가 그동안 지나치게 타이트해 M&A 시장의 거품으로 연결되기도 했고, 증권업계가 타업권에 비해 의미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진입요건 완화와 유지요건 강화 정책을 잘 구사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 위원장은 상견례 말미에 “마무리 좋은 정책도 국제적인 규범이 있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리제이션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이종남 한국선물협회장,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대우증권 사장,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등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계 최고경영자 20명이 참석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