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연내 지주회사 전환""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창의적이고, 문제해결에 중심을 두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초동 금융위원회에서 기자브리핑 갖고 “민간 평가단을 구성해 금융당국의 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법령 제·개정시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잘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은 앞으로의 금융위원회 운영방향과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금융규제 및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 금융소외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의 긴밀한 정책협조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금융감독 협력체계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해외변수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내성이 강해져 아직까지는 견딜만한 외부충격이라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내 주식·채권·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하와 국제적은 공조 움직임으로 점차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충격 흡수능력이 크게 좋아져 베어스턴스 관련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신용경색 등 대외문제가 확산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시장상황 대응능력을 높여 ‘현장밀착형’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규제 개혁 및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금융규제 전수조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산업은행 민영화 등에 대한 사항을 그 취지와 내용을 살려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가칭)’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에 설치하고, 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3단계로 나눠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를 위해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민원 담당자와 진행상황, 시기, 결과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자회사들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작업을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각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인 ‘KIF(가칭)’을 설립 공적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공기업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전 위원장은 “이같은 민영화 추진 속에서 산은의 외화조달 창구 역할 지속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업무 등 시장안정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소외계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오는 5월까지 사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원 대상·규모·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