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규제완화

2월 25일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거는 여러 가지 기대들 중에서 첫 번째는 아마도 한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한편,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세계 경기와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MB이코노믹스에서도 기업의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즉, ‘투자확대→일자리창출→소비확대→잠재성장률증가→경기회복’이라는 경제순환의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서도 ‘경제살리기’의 출발점을 기업의 투자확대로 보고 시장친화적 경제를 넘어 친기업정책을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인수위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제시한 기업관련 규제완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는 투자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으며,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상속증여세율 인하, 정기세무조사의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은 전경련과 일부 재벌들이 투자를 제약한다는 논리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던 사안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7개 그룹의 25개 계열사로 축소되었다.
현재의 기준으로도 이들 기업의 출자여력은 37조 4000억원으로 기존 출자액 14조 9000억원의 2.5배나 더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2곳뿐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출총제의 폐지는 오히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들의 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의 인하와 정기세무조사의 축소 또한 투자증가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또한 투자확대보다는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가 지나쳐서 친기업보다는 친재벌적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얼마 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숭례문 방화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활동이 활성화될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숭례문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겠지만 필요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