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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4대그룹 은행 소유 불가""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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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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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도 4대 그룹은 은행을 인수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5일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4대 그룹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곽 위원은 "금산분리는 사전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로 바꾼다는 원칙에 입각 추진될 것"이라며 "연기금이나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은행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은행법에 준하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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