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에도 보험사기 활개

최근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공제보험으로 보험사기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보험의 보험금 지급정보 등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험금 지급정보는 금융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보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8월 보험금 누수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보험사기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 공제보험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관련 규정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금 규모는 작지만 적발 가능성이 낮은 공제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제보험사에서도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만 정비되면 정보교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보험, 보험범죄 사각지대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