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직접피해자는 고객”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험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는 곳은 보험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고객입니다. 누수되는 보험금이 바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낸 보험료이기 때문이죠”

현대해상 보험조사부 김종훈 과장이 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보험범죄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보험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각 보험사별로 보험조사팀의 인력을 충원하고 보험범죄 조사기법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적발하지 못했던 보험범죄 유형까지도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새로운 보험범죄 유형을 알아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수법을 기획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조사를 펼치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해 범죄를 일으키는 경성사기와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사자가 자신의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를 하는 연성사기다.

김 과장은 경성사기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연성사기의 경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범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는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일수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분명 보험사기에 해당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럴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며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보험범죄를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서 효과가 미미하다”라며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김 과장은 선진국과 같이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의 경우 경찰청 내에 보험범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동차범죄과와 특수수사과를 두고 있고, 영국에서는 경제범죄국 산하 사기수사팀이 보험사기 범죄를 전담한다.

특히 미국은 주정부 보험청 산하 보험조사국(IFB)이 있고 주 경찰청이나 검찰청 산하에도 이 기구가 설치돼 강제처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가 가능하다.
또 정부. 민간의 수사협력도 활발해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의 1차 조사이후 보다 전문적.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민간기구인 전미보험범죄국(NICB)에 조사 의뢰하고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형건의 경우 SIU나 NICB에 의해 IFB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경찰서별로 보험범죄 수사전담 경찰을 1명씩 선정했으나 다른 업무와 겸직이기 때문에 업무량 과다로 보험범죄에만 신경을 쓰기가 힘든 상황이다.

김 과장은 “아무리 보험업계에서 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도 한계가 있다”라며 “전담수사기관이 있고 보험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보험범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