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제도권과 대출정보 공유 반대

정부가 올해 8월 서민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정보 접근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서민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신용대출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방안이었는데, 이런 저런 제약으로 `없던 일`로 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일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대부업체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신용정보평가 능력을 높여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 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고객 대출정보는 은행연합회 시스템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대부업체도 이들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정보를 파악한다. 하지만 반대로 대부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정보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
즉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사 정보는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보유한 정보는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에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이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금감위가 대부업체의 신용시스템을 저축은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은 최근 5년간 2조원이나 줄어 올해 3월 말 기준 8,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게 큰 이유라고 보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이에 대해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고객들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박대를 당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면 장기적으로 신용질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대부업체의 반대보다는 대부업체 시스템에 대한 문제다. 수만개 대부업체 중에 중대형사 중심으로 60여개 대부업체만이 신용평가회사인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2곳을 이용해 대출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감독대상에서 제외돼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강제할 수가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은 자동으로 대출정보 등이 올라오지만, 대부업체는 안올리면 그만"이라며 "저축은행 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대부업체 시스템 이용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