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바라보며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로 야기된 국제금융시장의 동요(動搖)는 특정 국가의 일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도 전세계적인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금융의 글로벌화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에 따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시스템적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보다 확대되었으며 프랑스의 BNP파리바 은행이 16억유로의 ABS펀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것도 전세계 금융시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특정영역에 집중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 중의 하나다. 세계적으로 과다한 유동성과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투자 집중이 결과적으로 서브프라임 사태를 촉발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호황이 지속되리라는 ‘관성의 논리’에 사로잡힐 경우,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리스크도 간과될 수 있으며, 설사 시장의 리스크 탐색자가 감지하더라도 그 의견은 시장의 대세에 파묻혀 버릴 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리스크는 전세계적으로 연계, 확대되며 간과될 수 있음을 보았다. 더욱이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등장은 리스크 측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투자대상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리스크 분석 의견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금융상품의 리스크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 및 공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점이 투자자의 리스크관리상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위험이 내포된 금융상품은 대부분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 MMF를 비롯한 채권형펀드, 우선주, 지방채와 같은 금융상품도 신용평가 대상이며 이러한 광범위한 신용평가는 미국 자본시장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신용평가 대상이 관계법령에 나열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회사채, 기업어음, 자산유동화 증권 등으로서 미국 및 일본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펀드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펀드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새로운 평가영역에 관한 국내 신용평가사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제약과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펀드신용평가를 비롯하여 신용평가 대상이 보다 확대되고, 적기에 적정한 리스크 판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들의 끊임없는 매진을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와 더불어 정책당국의 제도적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