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유동성 경색과 도덕적 해이

공개시장 조작, 공정성 문제 야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파장이 일파 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손실이 모기지업체로부터 헤지펀드, 투자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BNP파리바의 펀드 동결 사태는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자금흐름이 막히는 유동성 경색 현상을 촉발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시장 안정을 위하여 2001년 9.11사태 이후 최대의 자금을 풀었다. 미국 FRB는 16일까지 880억 달러를 투입하였고, ECB는 무려 2100억 유로를 쏟아 부었다. 우리나라의 정부당국도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FRB의 단기 유동성 지원 외에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1998년 LTCM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던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을 버냉키 현 FRB 의장에게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하론자들은 유동성 경색 사태가 미국 경제둔화로 이어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하여 집을 구입한 사람들과 연기금에 가입한 일반 서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장을 방치하지 말고 시장의 최종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중앙은행들의 무제한적인 긴급 유동성 지원에 대하여도 적절했다 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 금리인하를 통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시장안정조치는 그 동안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실을 배부르게 따먹어 온 대출자들과 위험한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안정조치는 향후에도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구제조치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러한 기대 하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Walter Bagehot이 유동성 지원은 대량 부도위험이 아닌 일시적 유동성 경색의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 담보를 바탕으로 벌칙 금리(penalty rate)로 제한적 규모로 실시해야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점은 다시금 짚어볼 대목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전 금융시장에 확산되고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agehot의 규칙에 따른 시장안정조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Willem Buiter는 공개시장조작이 아닌 중앙은행의 재할인 창구(disco unt window)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에게 적정 담보 하에서 벌칙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최근 금융시장이 발전하여 은행 외에도 민간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국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가증권을 적정 담보물로 취득하여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