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發 금융위기론’ 대두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별 가계의 채무 감내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부실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가계대출 현황과 문제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대출보유 가구 중 20%는 집을 팔지 않으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어 자칫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 보유가구의 66.4%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55.1%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21.5%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가계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출금액으로는 80%를 차지하고, 신용대출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출처는 세대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은행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도 1.2%나 되며 주로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자산 1억원 이하인 30대 연령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한 경우 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에 달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자산 디플레이션과 부실대출 문제가 발생해 장기불황의 단초가 될 소지가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대출자들의 월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4.5%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 1998년 IMF 시기의 11%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여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한국FP협회는 원금상환을 고려할 때 이자비중은 가계소득의 최대 10% 미만으로 유지돼야 하며, 원금 상환을 포함하는 부채상환비용은 가계소득 대비 20% 이하로 유지돼야 바람직한 가계경제 구조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들 대출자들을 상대로 ‘실제로 이자율이 지금보다 2% 더 오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냐’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출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자산(소득)계층에서 11.8~1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저금리에 이은 급격한 대출증가 이후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됐던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이자비용 상승과 상환압력이 부동산 매각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계속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대출로 유발되는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로 부동산 구매와 투자에 사용되고 신용대출은 생활비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 담보대출은 고소득층에 의해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된 반면 신용대출은 저소득층의 생활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산 양극화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가계대출 부실을 방지하고 소비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동산, 금융대책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경기활성화를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부채상환 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계발 금융위기를 방지하려면 대출담보의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고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향 안정을 유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리한 금리인상은 내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가계대출 부실화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최근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가계대출 만기를 가능한 장기화하고 만기 시에는 적절한 신규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주성식 기자 juhod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