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協, 보험정보통합시스템 ‘윤곽’

향후 운영경비는 사용자부담원칙따라 배분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준비해 온 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2일 생보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최근 역선택 및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보험사기 및 역선택으로 인해 업계 보험금 누수 및 사차손이 악화되고 있어 업계가 공동대응 차원에서 각 회원사인 생보사의 계약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접속,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네트워크를 생보협회에 구축키로 중지를 모은데서 시작됐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우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보험계약정보 조회를 비롯해 적부조사정보조회, 지급여력조회, 사고접수조회, 실손의료보험 조회, 휴면보험금 조회 그리고 보험가입 조회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생보협회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로 우선 청약단계에서 역선택 계약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 사차익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험사기에 따른 누수보험금을 방지하고 정보의 통합으로 계약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 적부 및 진단조사와 사고후 조사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각종 부가정보 활용에 따른 업무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스템의 운영일정은 지난 11월부터 구축작업을 진행했으며 내년 4월 중으로 시험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테스트 과정을 거쳐 7월 구축작업을 완료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에 소요된 총 비용은 49억 4600만원으로 재원은 생보협회가 37억 4600만원을 분담하고 업계에서 12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의 경우 재원을 변액보험 시험의 수수료와 제재금 특별계정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12억원을 내년 2월과 7월 2회에 걸쳐 분담할 예정이며 회사별 분담기준은 절반은 6억원은 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 6억원은 보유계약 건수에 따라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스템 이용실적에 비례해 배분키로 했는데 단 내년에 한해 구축비용분담기준에 따라 배분해 적용할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보험사기와 연선택의 증가로 보험금 누수는 물론 업계 사차익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계약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며 “시스템이 구축돼 가동하게 되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경과일정>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