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정부시책 지원 ‘A+’

손해보험업계가 정부의 정책성 보험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비롯해 현재 손보업계에서는 24종의 정책성 보험이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내년 1월 1일 판매를 계획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등 손보 상위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가축보험’의 상품인가를 준비중이다.
◇ 정책보험 참여유도 활발

손해보험업계가 정부의 정책성 보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정책성보험이란 정부에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도입·운용하는 보험으로, 대부분 보험소외계층의 위험보장을 위해 판매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풍수해보험, 가축보험 등이 있다.

지난 3월 판매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으로,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사업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사과, 배, 포도 등 7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보험에서 민영 손해보험회사가 수재하고 있는 비율은 75%에 달한다.

지난 2004년 8월 삼성화재에서 처음 판매한 외국인전용보험도 상위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발된 풍수해보험도 지난 5월 동부화재를 시범사업자로, 전국 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상하는 가축보험의 경우 내년 1월 1일 판매를 계획으로,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손보사들은 재보험의 확보 문제로 당초 일정보다 판매가 지연됐지만 조만간 상품인가를 통해 내년부터 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말, 돼지, 닭 등 모든 가입대상 축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수익’보단 ‘공익’우선

손해보험사들이 정책성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공익기능과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정책성보험의 경우 그동안 수익성이 낮고 대형재해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각지대로 자리잡아왔다.

이에 정부가 국가재보험 등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타 일반 보험시장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손해율은 238%(순손해율 433%)에 달했으며,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181%(순손해율 291%)의 손해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소를 대상으로 한 가축보험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손해율 180%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담보를 한다고 하지만 대형 재해들이 빈번함에 따라 손해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정책성보험들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보다는 정부시책에 적극 동조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책성보험 주요 상품현황>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