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은행 7곳 저축은행 20곳 보험사 6곳 등 모두 33곳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저축은행은 2주동안 점검하며 이번 조사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또 일부지역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나붙는 ‘시세의 95%까지 대출’과 같은 불법 후순위대출 광고도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이번 조사에서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만기를 1년 이내(LTV 40%)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11년(LTV 60%)으로 적용해 한도를 넘기거나, 담보가를 계산할 때 시세를 부풀리는 등의 편법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 내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LTV 한도와 함께 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로 각 금융회사들의 대출 융통성이 제한을 받으면서 대출축소 및 대출조건 변화가 예상된다.
“종전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금이나 입주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판교 신도시 2차 동시분양 입주자들이 계약금 마련하는 데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로 엄격하게 대출조건을 적용하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판교 계약금 대출상품을 미리 만들어놓고 기대했던 저축은행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긴 마찬가지다.
HK저축은행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연 8%대로 계약금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민저축은행도 당첨자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초과 당첨자를 대상으로 연 9.2%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토마토 삼화 한국투자 한신저축은행은 평형에 상관없이 계약금 채권매입자금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전에도 판교 계약금대출상품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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