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인증마크로 실효성 높여

정보통신부는 개선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21일부터 2주간 5개 본인확인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은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기존 개인인증키,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공인인증서, 그린버트 등 5개 서비스로 각기 불리던 명칭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통칭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5개 본인확인기관의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은 ▲신원확인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재외국민 등은 신원확인수단을 보유한 자를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해결됐다. ▲유효기간 설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해 발급절차를 간소화 했고 ▲본인확인기관의 인증마크 부여 요건을 강화해 홍보를 통한 안정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선된 서비스 중 정통부가 인정하는 인증마크 부여는 본인확인기관들에게 그동안 대체수단 서비스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공신력을 부가함으로써 더욱 힘을 실어준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본인확인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대체수단 서비스에 대해 허가나 인증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아무나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고 신뢰성이 떨어져 주민대체 수단 서비스로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샀다”면서 “하지만 다행히 이번 개선에서 정통부의 인증하는 절차를 추가시킴으로써 공신력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실명확인rhk i-PIN(아이핀)의 비교>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