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에 따르면 사업비에 세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차익이 2003회계연도에는 2조6393억원, 2004회계연도에는 2조6085억원, 2005회계연도에는 2조4268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 사업비에 세금 등이 포함된 사업비차익은 2003년 2조53억원, 2004년 1조9013억원, 2005년 1조7770억원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융권을 통틀어 보더라도 각종 세금 등은 당연히 사업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생보사의 사업비차익 규모는 1조7770억원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또 생보협회는 생보사의 이익규모는 전체 이익관점에서 봐야할 사항으로 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로 구분해 특정이익만을 논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사 이익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논해야 하는데, 일부분만의 이익을 지적해 폭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생보사의 이익규모는 2004회계연도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2005회계연도 ROA(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가 0.94%에 불과해 아직도 우량금융기관의 1.5~2% 수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외국사의 사업비차익 규모가 늘어난 것은 급격한 영업실적 확대와 유지율 등 높은 경영효율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사업비차익 규모가 커진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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