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생보, 고객이 ‘봉’ 인가

일부 외국계 생보사들이 설계사 모집수당과 각종 경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수천억대의 사업비차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AI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일부 생보사가 과도한 예정사업비를 책정해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부담을 보험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이 매우 부진하다며 사업비 감독소홀에 대한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 외국계 생보, 가입자에게 폭리(?)

김영주 의원은 외국계 생보사들이 과다한 예정사업비 책정으로 가입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생보업계의 사업비차익 규모는 해마다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착시현상일뿐 실제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계 생보사들의 경우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4.2% 증가하는 동안 사업비차익비율은 3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기준 생보업계의 사업비 차익규모는 2조7589억원으로, 2004년 2조578억원, 2005년 1조8418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4년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사업비차익은 무려 2조5026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생보사의 사어비차익은 2003년 2778억원에서 2005년 5493억원으로, 지난 2년동안 97.7%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외국계 생보사의 사업비차익규모는 시장점유율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이는 외국계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에 많은 거품이 끼어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차익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 온 삼성생명 등 대형3사의 사업비차익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 AIG 등 일부생보사 사업비차익 증가율 100%이상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사업비 차익이 증가한 생보사는 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리안츠, AIG, 금호, 메트라이트생명 등은 사업비 차익의 증가율이 무려 100%를 넘어 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사업비 차익이 증가한 회사들 중 알리안츠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은 예정사업비를 다른 생보사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함으로써 많은 사업비차익을 가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생보사 전체의 예정사업비 총액은 2003년부터 2005년동안 1조4943억9600만원으로, 평균 13.1% 증가에 그쳤지만 AIG 85.5%, 금호 70.9%, 메트라이프 70.9%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AIG생명의 경우 다른 외국계 생보사와 달리 지점형태로 영업하고 있어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역외송출도 다른 외국계 회사들에 비해 수월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정사업비 책정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거둔 것은 윤리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금감원, 사업비 감독 소홀(?)

금감원의 사업비차익 관리감독에 허점도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의원측의 주장에 의하면 금감원은 사업비차익 과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당을 통해 이익을 환원하는 ‘사업비차배당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배당보험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배당상품의 비중은 지난 2005회계년도 초회보험료기준으로 0.9%, 보험료 수익기준으로 11.5%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생보사가 과도한 예정사업비를 책정해 막대한 사업비 차익을 올리는 동안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금감원의 역할이 매우 부진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업비 차익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금감원이 2년전에 약속한대로 보험료 적정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규·안영훈 기자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생보사 비교>
                                                    (단위 : %)




                           <생보사 유배당 보험 비중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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