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신용등급따라 보험가입 제한 ‘논란’

교보·대한생명도 적용여부 검토 진행 ‘동조’

일각, 신용 따라 보험가입 제한은 차별 비난

생보사들이 보험계약 인수 시 심사기준에 개인의 신용등급을 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 4월 삼성생명이 업계 처음으로 보험계약을 심사할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 가입여부를 결정짓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격하게 반대하는 등 물의를 빚자 포기하기로 했던 것을 4개월 지난 후인 지난달 부터 계약심사에 신용등급을 적용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삼성생명의 강행으로 교보, 대한생명등도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생보업계에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부터 보험계약 심사시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적용방안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등 고객의 신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대상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거부된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방안은 초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경우 자살 등 모럴헤저드가 다분해 보험가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최근 계약자의 권익보호라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언더라이팅 담당자는 “보험가입 후 유지가 안돼 2년이내 해약하는 계약건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며 “2년 이내 해약할 경우 고객이 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불능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용도를 계약심사 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은 한신정으로부터 받아 적용하고 있다”며 “모든 보험사가 계약심사시 재정심사를 거치며 납부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납입보험료를 과다하게 했다가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해약할 경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현재 교보, 대한, 금호, 흥국생명 등 다른 보험사도 비슷한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들은 고객의 연령과 과거 질병 등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신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보험 사기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고객의 신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않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시 재정적 심사는 워낙 개별적이어서 신용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한 부담도 적지않아 시장반응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사망 또는 자살 등 각종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보험사기 예방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심사 시 신용도를 반영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만 재정적 심사 기준은 워낙 개별적인 사안이어서 신용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자칫 선의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민원도 예상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보험가입 심사시 개인의 신용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신용등급 결정시 개인 소득과도 관계가 있어 저소득자의 경우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 신용등급과 지급 보험금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즉 과중채무자, 신용불량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대상자들의 보험가입을 원천봉쇄 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적지않은 수가 무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와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를 비롯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채무자의 사회적 차별을 조장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노동당 역시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과중채무자들을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이선근 본부장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을 제한할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 절차를 통해 채무 탕감이나 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신용등급 기준>
                                                                      (단위 : %, %p)
(자료 : 금융감독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