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정상화 위한 ‘사업비 감축’ 절실

■ 손해보험

유관우 부원장보는 손해보험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늘어놓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적자구조 타개를 위한 감독당국의 방침을 소개했다.
유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제살깎기식 출혈경쟁, 보험사기 증가 등으로 지난 6년간 누적적자규모가 2조원을 상화하는 등 손해보험산업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다각적인 방법이 추진중이며, 이중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료 산출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조사업무 강화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체제 마련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관우 부원장보도 이러한 금감원의 노력과 함께 보험업계의 자구노력이 병행된다면 자동차보험의 적자구조는 머지않아 타개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려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산업이 발달할수록 더욱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며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해 나가면 어느순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로, 국내의 보험사기도 조만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만으로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정상화는 금감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이다”라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 부분의 감축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공정 모집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해 과당경쟁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회사별 보험료 비교공시를 확대하는 등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보사들이 주장하는 자동차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선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손해보험사와 카드회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인만큼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을 표현하기도 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