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암보험 보험사 의무회피 VS 시대적 변화

과거 국내 보험업계의 대표상품중 하나였던 암보험의 신규판매를 보험사들이 줄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보사들의 도덕적 의무 회피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 영위라는 면허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악화를 핑계로 소비자들의 보장니즈를 축소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생보사들의 암보험 축소는 시대적 대세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암질병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일반질병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암 외에도 성인병으로 인한 기타 질병들의 보장을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암질병 보장수준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장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 보험사 판매중지, 이름만 남은 암보험

암 발생률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암보험 상품판매 중지 및 보장 축소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교보생명, 올 3월 대한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까지 지난달 14일부터 비추미암보험, 다이렉트암보험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현재 국내 생보사중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22개 중 11개사에 불과한 수준이다. 암보험 보장 수준도 대폭 낮아지는 상황이다. LIG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엘플라워 웰빙보험’의 고액암 특약의 보험금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다. 또한 금호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암보험 지급한도 축소를 현재 검토중이며, 특히 금호생명의 경우 ‘스탠바이 자기사랑암보험’의 지급한도를 최고 1억원에 절반수준인 50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풍문이 돌면서, 법인 및 대리점등에서는 이를 암보험 영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들이 암보험 판매중지 및 보장을 축소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즘 상담을 하다보면 암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과거부터 암보험의 경우 필수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암보험 판매가 중단될 경우 보장을 위해선 종신보험의 암특약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인 듯 하다”고 말했다.
◇ 암보험정책 ‘고객니즈충족 실종?

보험업계의 암보험 판매축소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보험사업자의 의무를 외면한 ‘얄팍한 상술’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로 인해 암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통계발표에 따르면 국내 암 발생률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은 3명당 1명, 여성은 5명당 1명 꼴로 조사됐다. <그림참조> 또한 전체 사망원인 중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43%로, 지난 10년간 전체 사망원인 순위에서 1위자리를 지켜왔다.
이처럼 암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반대로 암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장욕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암보험 판매 중지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와는 반대라는 주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도 “최근의 보험사들의 암보험 판매중지를 바라보면서 고객을 위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어 씁씁하다”며 “이익이 많이 날때는 전국민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양 암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던 보험사들이 손해가 우려된다고 상품판매를 중지하는 것은 얄팍한 상술로, 위험률을 조정한다던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험사 ‘이유있는 판매중지?’

보험업계의 암보험 축소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그러한 비판은 수긍하지만 암보험 판매중지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한다.

보험업계는 암 발생률 증가로 소비자들의 보장욕구가 증가했다곤 하지만 관련시장은 나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는 국민건강보험의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건강보험의 보장폭이 커지면서 고객들의 자기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증중질환환자로 인정받을 경우 고객들은 20~50%까지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지난 9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의 90%를 지원하고 암 환자들은 10%만을 부담하게 돼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2기 암정복 10년계획(06~15년)’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저소득층에 암치료비 지원비율을 2005년 64.4%에서 80.8%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이 커지면서 민영보험사들은 암보험의 판매를 축소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급증도 보험사의 순익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경우 더 큰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표 참조>

이러한 주장에 보험사들을 지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암보험 판매 중지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증가가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내부사정을 안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면허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무조건 비판하기는 힘든것 같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암보험은 여전히 필요”

최근 일련의 암보험 축소를 바라보는 보험전문가들은 암보험은 여전히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조언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 축소 및 본인부담상한제, 암정복 10년계획이 암환자 치료에 상당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6개월간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을 시 최고 30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암치료 비용에서 급여항목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암치료 비용중 급여항목보다 PET검사, 항암치료, 병실차액, 간병비 등 비급여 비용이 더 큰 상황이다.

이에 한 전문가는 “암보험은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암보험이 없을 경우 암특약을 통해 보장을 받도록 설계하고, 암 발생이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장기간을 되도록 길게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 선택, 성별·연령 등 가입자 조건을 중심으로 비교한 후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회사 암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생명보험협회)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