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달아오르고 있는 한-미 FTA, 보험권 예상 쟁점시안 무엇인가?

글 싣는 순서

1. 역외보험시장 확대개방, 소비자보호장치는 미흡

2. 상품개발규제 강하다. 미측의 주장은 타당한가
3.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개선 요구안은...

보험시장 개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FTA 금융협상에서도 우체국·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일원화 문제는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FTA 1차 본협상에서 우체국·농협 등이 판매하는 유사보험에 대해 민영 보험사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가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감독일원화 문제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상황이지만 부처와 민영보험사들의 이해상충속에 지루한 논쟁만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 유사보험 감독일원화 물꼬 트이나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일원화를 요청하면서 유사보험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거부터 유사보험의 세제혜택과 감독권한 문제는 미국 및 유럽 상공회의소 등에서 수차례 이의제기를 받아온 문제인데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도 유사보험의 경우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유사보험에 대한 특혜시비를 문제삼아 온만큼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사보험의 경우 매년 꾸준히 성장하며 국내 보험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며 “이는 민영보험사들이 보험업법 등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과는 달리 유사보험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속에 ‘나홀로 영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유사보험 왜 시끄럽나

유사보험 문제가 국내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FTA에서까지 거론된 것은 바로 유사보험의 급성장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보험시장에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공제 등 4대 공제와 우체국 보험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97년 7조866억원(전체 9.8%)에서 2004년 13조3334억원(전체 14.8%)로 급격히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유사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일원화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을 잠식당해서가 아니다”라며 “가격경쟁력이나 자산운용경쟁력에서 규제상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사업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했다.



◆ 공제설립 취지 무시한 요구 ‘수용불가’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일원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우체국과 농협공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우체국보험의 감독주체인 정보통신부는 감독일원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는 우체국보험을 일반 민영 보험사와 동등하게 취급할 경우 농어촌 주민, 도시 서민, 장애인 등 보험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당초의 설립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보험은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공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분류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공제도 감독일원화 요구를 당장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농협공제 관계자는 “미국측이 한미FTA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준정부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우체국과 농협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요구”라며 “보험업법상 보험사로 인정해 준다면 언제든지 감독일원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농협공제의 감독일원화는 FTA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사보험 영업실적>
                                                (단위 : 보험료, 억원, %)
* ( )는 합계(C) 대비 점유비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