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 재활용 확대통해 손실 줄여야”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 법에 있어도 무용지물

보험사고 수리차에 거의 활용안돼 대책마련 절실

자동차 수리시 중고부품의 재활용 문제가 다시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고차 보험수리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는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국내법에서도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는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보험사고 수리차량에 대한 중고부품의 재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중고용품의 재활용 확대는 환경보호는 물론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보험범죄도 예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중고부품 활용시 전손차량을 이용한 차량도난범죄나 중고, 재생용품을 신품으로 둔갑시키는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14일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 연구소는 최근 수리용 자동차부품의 공급구조 다변화로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자동차 중고부품의 재활용은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의 경우 법규상으로도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재활용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 보험수리차량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수리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중고용품을 신품으로 둔갑시키는 방법과 같은 보험범죄의 발생도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외에도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전손차량을 이용한 차량도난범죄나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둔갑시켜 허위청구 하는 등의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 부품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차량 수리비 중 부품비가 절반

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 고가의 안전 및 편의장치 장착의 증가, 보상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 2000회계연도에 1조 2,523억원이던 수리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04회계연도에는 2조 81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중 부품비용은 2000회계연도 이후 연평균 약 14.6%씩 증가해 연간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안전성, 편의성 향상 등 고급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중 부품비용이 전체 수리비의 45.3%를 차지하고 있어 작업자의 공임이나 도장료 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비요금 지급기준, 즉 정비수가문제 이상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자동차 보수용 부품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보험사고차량의 복원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순정부품, 비순정부품, 중고부품, 재제조부품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순정부품을 기준으로 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약 50%를 보험업계에서 지급,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측은 “마모나 단순고장에 의한 교환용 및 보수용 부품을 제외한 충돌사고손상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며 “보험업계는 자동차부품업계 및 부품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저가의 중고부품으로 처리해도 될 사안을 체계적인 관리미흡으로 인해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에 손해율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고부품 사용실적 1% 저조 왜?

미국을 비롯해 독일, 스웨덴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의 중고부품 사용비율은 약 10~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최근 자동차재활용법을 제정하는 등 중고부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에 의한 중고부품 판매매출액은 연간 약 3,275억에 이르고 있는 등 상당한 중고부품의 판매매출과 달리 보험업계에서 사용하는 중고부품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지난 2004년 보험개발원이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처럼 국내 보험업계의 중고부품 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보험고객의 민원부담 및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라는 인식을 비롯해 중고부품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체계 미흡, 보험약관 등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연구소측은 “보험업계에서 중고부품의 사용율을 10% 높일 경우 연간 약 565억원의 부품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고부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와 중고부품에 대한 이력관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보험사기 예방에도 긍정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간 약 6~7만여대의 전손차량(완전파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전체 폐차처리건수의 약 12~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연식에 따른 전손처리는 신차출고 후 4년까지는 13.9%의 비교적 적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10년 된 차량의 전손처리는 6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손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난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위장해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차적이 요구되고 차량절도단은 이를 위해 보험사에서 매각처리한 전손차량(차량잔존물)을 인수해 활용하고 있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특히 보험업계의 체계적이지 못한 전손차량 처리로 인해 차량도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실시한 금감원과 전국 23개 경찰서 공동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도난차량 328대 중 전손사고 차량잔존물과 도난차량의 불법 결합심의 건은 227대로 적발건수의 69.2%를 차지했다.

따라서 각사가 자체 담당하고 있는 전손차량업무를 보험업계가 통합해 관리처리할 수 있는 ‘전손차량 공동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은 물론 우수한 품질의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차부품 공급구조 개선… 역할제고 필요

연구소는 자원절약, 보험사기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일환으로 중고부품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리용 자동차부품의 공급구조 다변화를 통해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순정부품과 상기 대체부품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즉 순정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중고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의 도입 등으로 부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고부품, 재제조부품의 사용은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 일례로 대체부품을 사용한 보험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등 일정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아울러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환경부 등 환경관련단체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 및 설득노력도 필요하다.

     <연도별 자동차보험 부품비용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주) 1. 자기차량 및 대물배상담보의 차량 수리비중 부품
          비용으로 지급된 보험금임
     2. FY’04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차량판매 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로 인해 부품비용이 일시적 감소한
          현상으로 분석



                  < FY ’04 자동차보험 수리내역별 수리비 구성비>
                                                                        (단위 : 억원, %)




       <보수용 자동차부품 공급현황(매출액 기준)>
                                         (단위 : 억원, %)
주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통계자료



        <도난차량 발생 및 회수현황>
                                    (단위 : 건)
주) 2002년도 경찰백서(이후 도난차량 관련 통계 없음)다고 주문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