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또 하나의 창구 ‘한국이지론’

금융감독원이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회원수가 2만9000명에 달했고, 이중 실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2900명, 이중 1032명이 약 4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들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대출금 건전성을 중간 점검해본 결과, 전체 대출금중 연체대출금은 6200만원(15건)으로, 평균 연체율이 1.4%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 정도 연체율은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 18%와 비교해 볼 때, 이 서비스의 가동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가 사전에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해 최적의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안내된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철저한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평했다.

얼핏 양호한 금융기관의 실적분석 같아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역할이 대부업체의 감시가 아니라 이지론을 적극 알리는 것으로 뒤바뀐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앞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재경부와 금감원이 “고수익을 올리는 대부업체가 있지만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 “고금리 규제는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업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금융당국은 불법 음성업체에 대한 감독 임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지론의 성과를 자랑하듯이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것은 대부업의 성과를 대신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 하나의 대부업 창구인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의 홍보가 금융당국의 역할은 아니다.

연 66%라는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대부업계의 이익을 보장해주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