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 보험 ‘사각지대’

국가가 주체가 돼 운영되어 오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보험가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화재보험 등 최소한의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기업 등이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의 보험가입 실태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한광업진흥공사를 비롯해 산업기술시험원 등 많은 공기업들이 화재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재발생시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한국통신진흥연구원 등 각 분야의 중요한 연구를 맡고 있는 공기업들도 보험에 상당수 가입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공 기업들의 경우 예산을 받아 이를 각 사업영역을 나누어 배분하는 데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예산부족을 들어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화재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공기업도 있어 향후 화재사고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예산을 받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험가입이 안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사고발생에 대비해 최소한의 보험가입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기관의 경우 보험가입업무를 추진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인수사 선정의 주요기준을 지급여력비율로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중소형 손보사는 거의 참여대상에서 배제되고 대형사 위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예산부족을 들어 보험가입에 극히 소극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미가입 공기업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손보사)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