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엔화대출 받아 불법 부동산매입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토록 돼 있는 일본 엔화를 대출받아 불법적인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조달금리가 낮아 국내에서도 2%대의 싼 이자인 반면 환변동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이 대출을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은행들도 이를 눈감아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은행들의 편법적인 엔화대출 운용사례를 적발, 일부 은행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화는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는 점을 활용, 개인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엔화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자, 금감원은 지난해말 실태점검을 벌이고 엔화대출이 특히 많이 늘어난 우리·하나·경남·광주·전북·대구 등 6개 은행에 대해 임점 현장검사를 진행했었다.

국내 은행의 엔화대출 잔액은 지난 2003년중 1조560억엔으로 급격히 늘어난뒤 2004년말 9390억엔, 2005년 6월말 9102억엔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10월말 현재 1조3280억엔으로 다시 늘어난 상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엔화대출의 용도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거나 오히려 주선한 대출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엔화대출이 개인사업자에게도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부동산 매입 등 투기에 이용된 사례도 적지않게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2년 외화대출에 대한 규제완화로 수입증명서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의사 등 전문직종 개인사업자들이 엔화대출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엔/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자는 싼 반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의 관심이 많았다"며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삼중의 수익을 올린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은행들은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엔화대출을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면서 규정위반 사실을 확인, 이번에 징계를 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고객이 마음먹고 대출용도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사실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충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눈감거나 오히려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출을 주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안으로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엔화대출은 지난 2003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다시 큰 인기를 끌자, 금감원은 환율 급등락에 따른 환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은행들도 스스로 환위험 회피 대책 마련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