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카드사, 6일부터 교통카드 발급 중단

서울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발급이 다음 주부터 중단돼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롯데, 삼성, 신한, 외환카드 등 4개 카드사가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사를 상대로 기존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스카트카드사가 수수료 부과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카드사는 내주부터 신규발급을 중단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교통카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내주부터 교통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카드는 협상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스마트카드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걱정하는 교통카드 대란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던 다른 카드사측도 “양측이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있지만 추가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카드사들과 한국스마트카드간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양측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 해 12월말. 교통카드시스템 운영과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카드사들에게 후불제교통카드를 신규 발급할 때 연간 수수료 3,8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한국스마트카드가 내건 재계약 요건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부 카드사는 후불제교통카드의 신규 발급을 즉시 중단하는 등 수수료를 둘러싼 실랑이가 벼랑으로 치달았다.

카드사들은 “후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소 한 달 동안 5만원 이상을 대중교통 이용료로 지불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 등 수익성이 낮다”며 공정위에 한국스마트카드를 제소하려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양측의 협상이 팽팽하게 진행되다 카드사들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31일에는 인상폭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결렬됐다.

이날 한국스마트카드사측은 1장 연사용료에 대해 2006년에 1,000원으로 하되 2007년부터 증액을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카드사측은 2006년도 1장에 700원으로 결정하고 추후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측은 “재계약을 원하는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보다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며 일부회사와만 재계약할 수도 있음을 비쳤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