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 `문제많다`

최근 체크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인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책제안` 코너에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는 가맹점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체크카드는 은행계좌 잔액 한도내에서 즉시결제가 이뤄지는 체계여서 신용카드와는 달리 대손위험이 적은 만큼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자영업자인 정모씨는 "일반 신용카드는 한달간 대출해주는 성격이 있는 만큼 고율의 수수료 부과가 이해되지만 체크카드는 즉시 현금결제가 되는 데 신용카드와 같은 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일방적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세금때문에 카드사용을 장려했으면 이제 카드가 대중화됐으니 자영업자를 위한 수수료 부분도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자영업자 박모씨도 "체크카드는 대손위험이 전혀 없는 데도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를 받아 편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체크카드는 즉시결제 특성상 단말기로는 취소도 안돼 전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회사원 이모씨는 "보통 생활용품이나 식사비는 1만원 미만인데 카드 수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업소에 체크카드를 내밀기가 부담스럽다"며 "1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할인해준다면 가맹점이나 이용자 모두 부담이 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대손위험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인수수료(VAN 비용)와 부가서비스 등에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중은행 카드사업부 담당자는 "대손위험만을 생각하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만일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면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조치가 강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나 인하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율 협의 때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