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꼼짝마`

금감원이 편법 및 불법을 통한 해외부동산 취득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금감원은 지난 7월이후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들의 불법및 편법적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2005년 10월 중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외환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 중 5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한 개인의 외환거래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매월 동일한 금액의 외화를 송금 또는 수취한 거래, 해외은행 본인계좌에 송금 또는 본인계좌로부터 수취한 거래,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지역(미국, 중국, 호주 등) 또는 부동산관련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수취 또는 송금한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되는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규상의 제재조치와 함께 국세청 및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통보조치를 병행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다만 위규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관련법규 범위내에서 제재조치를 감경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월 23일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업무에 외환전산망의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앞으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및 편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