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규정 통합 노력하고 있다”

위기를 겨우 벗어난 한국 신용카드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신용카드학회와 단국대 신용카드금융연구소, 여신금융협회와 한국금융신문이 22일 배재빌딩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의 핵심 주제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공통된 우려와 함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고 현 시장을 평가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적이 나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금융감독원 박창섭 여전감독실장은 “감독규정 통합을 위한 노력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업계를 이끌어 가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소비자부채비율 계산방법이 미국과 다른 점은 통계의 한계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맹점수수료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IC카드의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융결제원 김상래 상무는 “도입비용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이상진 부행장은 “IC카드도입을 2008년까지 의무비율을 맞춰야 하는 데 카드사용자들이 왜 써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서도 “전환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정보누출사건 등으로 IC카드도입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가속도가 붙어 금방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래 상무는 스카트카드도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만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사회로 가면서 실명제 등 사용자의 존재확인여부가 중시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스마트카드도입을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협회 이보우 수석연구원이 주장한 신용카드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방청객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외국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쓰라고 하면 뭘 믿고 쓰겠느냐, 결국 국가신용도에 달린 문제인데 JCB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