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투자원금 공개

보험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는 현행 수준의 변액보험 사업비가 상당부분 축소되고, 특별계정에 투자되는 원금이 공개된다.

또한 사업비 공제기간도 가입후 7년간에서 보험납입 기간 전체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변액보험의 사업비 체감 부담률이 현행보다 5~9%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변액보험의 펀드투자 원금을 공개토록 방침을 정하고 생보업계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설계사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험사의 상품별 사업비 부과 기준과 규모를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며 사업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금감원이 내년부터 변액보험 투자원금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변액보험이 사업비 공개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보업계에서는 금감원의 발표 이후 변액보험의 고객이탈 현상과 타 보험의 사업비 공개 요구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생보시장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투자원금이 공개될 경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고객이탈 현상이 나타나 보험시장이 침체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또한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을 공개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보험상품의 사업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는 2007년 사업비 후취방식의 변액보험 상품이 도입될 때까지 투자원금 공개를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원금 공개와 함께 내년부터 변액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를 인하해 해약환급금을 10%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기간도 가입후 7년까지였던 것을 보험납입 전기간 동안 균등하게 공제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월보험료의 15~20% 정도가 사업비로 빠져나가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10~13%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험상품 원가 공개되나?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