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서는 고령화 대비와 보험업계 발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적보험의 보충형인 민영건강보험의 기반이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이 될 가능성이 커서 활성화되면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공적보험의 지원만 받는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험개발원은 민영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보험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상해보험의 소득수준별 가입률을 살펴볼 때 월 소득 100만원 미만과 100∼150만원 미만 계층의 가입률이 다른 소득계층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즉 일반적인 우려와 다르게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민영건강보험을 공적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