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강보험 저소득층 가입률 높다”

고령화에 대비해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민영건강보험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고령화 대책과 보험업계 발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 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민영보험의 주요 기반이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될 것이고, 이러한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공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즉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가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조용운 부연구위원은 ‘누구를 위한 민영건강보험인가?’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민영건강보험 가입률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나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명보험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상해보험 가입률이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영건강보험이 저소득가계의 의료비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건강보험의 소득수준별 가입현황을 살펴볼 때 생명보험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계들 중에서 질병치료중점보험에 49.9%가 가입했고 100~150만원의 소득층은 86.9%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분포형태로 전환하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은 질병치료중점보험 전 가입자의 11. 6%, 100~150만원의 소득층은 20.3%를 차지해 전 가입가계 중에서 저소득가계가 31.9%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장기상해보험 경우도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재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손해보험종목보다 가입률이 높은 장기상해보험의 가입분포를 보면 전 가입가계 중에서 월소득 100만원미만 가계가 9.2%를 차지하고, 100~150만원 미만이 11.5%를 차지해 저소득가계가 2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소득수준별 메디케어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의 가입현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험개발원측은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공적 의료보장보험인 메디케어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메디갭과 메디케어초이스 등 민영보험상품들로 보충하고 있는데 이러한 메디케어초이스와 메디갭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케어 대상자들의 38.5%가 메디케어초이스를 선택하고 있고 37.7%가 메디갭을 선택하고 있는데, 메디케어초이스에 가입한 사람의 55% 이상, 메디겝에 가입한 사람의 52% 이상이 연간 2만 달러 미만의 소득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대해 조용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서 저소득층의 민영건강보험가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 소득층의 민영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고 100~ 150만원 소득층의 가입률이 가장 높아 100만원 미만의 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100만원 미만 소득가계의 의료접근성을 현저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저소득가계에 대한 상호보조금 등을 통한 지원, 세제지원, 민영건강보험료 하락효과를 가져오는 민영건강보험 지급심사의 개선,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은 저소득가계에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시사했다.



                                    <소득수준별 보험종목 가입률(2004)>
                                                                        (단위 : 명, %)
주) 설문조사에서 복수응답가능
(자료 : 보험개발원 ‘2005년도 금융·보험 수요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