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좌추적 남발 우려 제기

금융감독원이 계좌추적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최근 4년간 은행별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 계좌 열람건수가 2002년에 2건, 2003년에 8건, 2004년에는 6건 이었으나 올 들어 현재까지는 10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금감원의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 건수가 2004년에 비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계좌추적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계좌추적을 갑작스럽게 남발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올해 금감원이 은행검사를 했던 3개 은행들(국민 1회, 조흥 3회, 중기 1회)중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안한 은행들이 국민, 중소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 계좌 열람이 몇몇 은행에 집중이 돼 있는데 하나은행은 은행검사실적은 전무한데, 계좌추적은 48건, 전북은행은 44건, 부산은행은 14건임으로 조사됏다.

이들 은행 중 올 들어 발생한 금융사고 104건에 1983억원 가운데 부산은행은 건수만 1건, 전북은행은 1건에 22억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 크지 않은 사고였다.

하나은행은 10건에 83억원으로 비교적 큰 사고를 냈지만, 이 또한 국민은행 13건에 689억원, 조흥은행 16건에 651억원, 중소기업은행 16건에 341억원 등과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닌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런데도 금감원이 은행검사도 하지 않았던 몇몇 은행들의 임직원 계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으로 손쉬운 계좌추적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